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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동 명칭 변경이 다른 자치단체의 명칭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권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행정동 명칭 결정에 있어서 인접 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명칭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권한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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