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심판청구는 법령 개정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매도청구권을 일부 인정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해소되었으며, 더 이상 본안 심판을 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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