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 구 조세범처벌법,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폐기물관리법, 구 조세범처벌법,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책임주의는 헌법 제10조의 취지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기본 원칙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