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심판청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