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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형자 발신 서신에 대한 봉함금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거나 개봉된 상태로 제출하게 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거나 개봉된 상태로 제출하게 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이미 그 침해 상태가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봉함 서신 제출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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