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각각의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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