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종결처분 취소 요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정종결처분 취소 요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진정이라는 행위가 법률에 의해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 방식일 뿐,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