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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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