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축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축산물의 가공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내용은 축산물 가공방법의 공통적인 기준 및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일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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