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와 같이 관련 법률들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7항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대상이 달라서 형벌체계의 불균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