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ㆍ관리ㆍ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민의 보건 위생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또한, 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범위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로 한정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한의사와 비의료인 사이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