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 자격과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조항이 일반 국민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막연할 뿐,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장을 요구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