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로구 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유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그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로구 가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4,778명으로, 구로구의 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인 30,060명에 비해 약 15%의 편차를 보입니다. 구로구 내 다른 선거구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으므로 구로구 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헌법상 허용된 한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유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자치구 시 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도시 집중에 따른 인구편차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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