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2년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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