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조사담당자 지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