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은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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