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