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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 있었으나, 2008년 규정 개정으로 해당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기시험 면제 혜택이 2010년 1월 1일 이후로 폐지된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시험 면제 유효기간 표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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