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개인 영업주를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업원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영업주가 그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나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