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최대 30%로 제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더라도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일부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목소득만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