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가 안락사 시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안락사 시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은 안락사 시술 절차와 조건에 대한 법률 제정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는 생명권 보호, 윤리적, 철학적 논의까지 포함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법의무는 헌법에서 명백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안락사 시술과 관련된 법률 제정은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헌법상 명백한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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