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사업은 국방에 관한 사무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합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 사업이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방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치단체의 권한 침해 여부는 국방 사무와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