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종업원의 범죄행위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형벌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