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사법과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지시가 군 장병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나요?
Answer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군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장병들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지시 자체가 공권력의 직접적 행사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지시나 해당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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