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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에서 사유가 있은 날과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에서 사유가 있은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적 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인지한 날을 뜻하며, 단순히 그 법령의 위헌성을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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