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법 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해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사처벌 중 비교적 경미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일률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의 경중이나 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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