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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모든 사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막연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모든 사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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