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와 구가 공동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시와 구가 공동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던 재산세를 특별시와 구가 공동세로 변경한 규정인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없다는 점에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서울특별시세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구에 배분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재산세 수입 비율은 50% 미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