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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규정이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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