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지관리법의 제56조 등 양벌규정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가담 여부나 감독 의무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도 처벌받게 하므로,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책임주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