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기법 금지조항과 의료법 금지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의료기기법 금지조항은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와 자연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처벌조항은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다른 영역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의료기기의 특수성으로 인한 공적인 규제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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