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입법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이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만 보정 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나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