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기 수입업자나 의료인이 리베이트 관련 법령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의료기기법 금지조항과 의료기기법 처벌조항, 의료법 금지조항과 의료법 처벌조항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벌이라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결코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15조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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