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만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만 특수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보장이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