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다뤄진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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