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특정 우편물 수취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우편물 수취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므로 두 사안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