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공문서 원본 대여 거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이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그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문서 원본의 대여를 신청할 권리는 법령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공문서 원본 대여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