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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가해행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로 산정됩니다. 또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에 따라 손해액 산정 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특정 금액과 실제 받은 배당금 등 이익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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