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론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