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공무원 복무이탈 처벌과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복무하는 자로서 일반 기능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신분인 만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그 복무이탈에 대한 제재도 병역의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형벌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