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복무이탈”이라는 개념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시간 중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은 복무할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