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상고신청서의 반송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송무국의 비상상고신청서 반송처분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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