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이 문제 삼은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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