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개인의 사회보장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개인의 사회보장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사회보장권 등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