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세목의 신설, 변경, 폐지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할 기산일의 기준이나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법령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기산일의 상ㆍ하한을 민법의 예에 따라 정하고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산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