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절차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절차 위헌 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절차의 잘못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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