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법원 재판에서 부당하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귀화 전 외국인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법원이 해당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해당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규를 다룬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