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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07조 제1항 삭제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사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는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 법안 심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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