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질서유지조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질서유지조치를 취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 사건의 상황에서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적격이 부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