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청구인의 범죄경력 조회 및 주민등록 조회를 한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엽제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범죄경력 조회와 주민등록 조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